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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룰 100만원 기준 폐지…공포 6개월 뒤 모든 국내 이전거래 적용

정부가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이전거래에 적용되는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을 없애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정보 제공 의무를 모든 거래로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국무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6년 2월 19일 공포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위임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요건과 대주주 심사 범위, 고객확인제도, 이전거래 관리 기준을 구체화한 하위 규정이다.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건전한 재무상태’와 ‘사회적 신용’을 명시했다. 사업자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