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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다” …과세 유예 이후 기본법에 총력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유예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관심이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으로 쏠리고 있다. 과세 유예로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을 확보한 만큼, 발행·유통 및 사업자 영업행위 등을 규율할 법적 기반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같은 핵심 쟁점을 두고 이견이 팽팽해 입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27일 관계 당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