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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 논란 ②] 스테이킹·디파이 과세 기준 ‘공백’… “양도·대여 잣대론 한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여 앞두고 스테이킹과 탈중앙화금융(디파이·DeFi) 수익에 대한 과세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은 ‘양도’와 ‘대여’ 여부로 과세 대상을 판단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여의 법적 정의와 거래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적용 과정에서 혼란이 우려된다. 특히 소득 발생 시점과 산정 방식에 따라 이중과세나 과세 누락이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1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