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디지털자산 과세, 세원 포착·신고체계 보완 선행돼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국회예산정책처가 내년 디지털자산 소득과세 시행을 앞두고 과세당국의 세원 포착 역량과 납세자의 신고·납부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탈중앙화·해외 거래 등 과세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거래가 존재하는 데다 스테이킹·에어드롭 등 새로운 거래 유형의 과세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시행 전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날 발간한 ‘가상자산 소득과세의 쟁점 및 과제: 2027년 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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