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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달러 비트코인 면세안, 세수 증가 추정 논쟁

미국에서 비트코인(BTC) 소액 결제에 300달러(약 41만원) 세금 예외를 두면 세수가 오히려 늘 수 있다는 추정이 제기되면서 디지털 자산 과세 개편 논쟁이 다시 커지고 있다. 현행 미국 세법이 디지털 자산을 통화가 아니라 재산으로 취급하는 만큼, 작은 결제까지 손익 계산과 신고 부담을 낳는 구조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크립토브리핑(CryptoBriefing)은 코넬대(Cornell) 연구를 근거로 300달러 수준의 비트코인 소액 거래 예외가 미국 재무부 세수를 8억6000만 달러(약 1조1670억원) 늘릴 수 있다고 4일 보도했다. 다만 공개적으로 확인되는 코넬대 원문 논문이나 보고서는 확인되지 않아, 해당 수치는 크립토브리핑이 전한 연구 추정으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