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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다노재단, 미카 검토에 '새 규제 대신 기존 규정 손질' 제안

카르다노재단(Cardano Foundation)이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정 MiCA 검토 과정에서 DeFi와 스테이킹 등을 겨냥한 별도 규제 체계를 만드는 데 반대하고,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와 이행 문제를 다듬자고 제안했다. 재단은 21일 공개한 입장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의 MiCA 검토 의견수렴에는 9월 30일 답변을 제출했다. 이 의견수렴은 5월 20일 시작해 9월 30일 마감했다. 재단은 규제 여부를 기술 자체가 아니라 활동의 실질과 수행 기능, 위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제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자산·거래를 의미 있게 통제하는 주체와, 공공·무허가형 블록체인에 직접 참여하는 행위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