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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디파이 사고 시 거래소 책임 부과 추진

프랑스, 디파이 사고 시 거래소 책임 부과 추진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프랑스가 탈중앙화금융(DeFi·디파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거래소에 고객 손실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거래소가 디파이 프로토콜의 보안 위험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거나 알려진 취약점을 무시해 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21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프랑스 재무부와 금융시장청(AMF), 중앙은행, 건전성감독청(ACPR)은 유럽연합(EU)의 디지털자산시장법(MiCA·미카) 개정안을 공동 제안했다. 유럽위원회의 규제 검토 의견 수렴에 제출한 공식 답변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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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CASP #ESMA #MiCA #디파이 #프랑스 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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