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SEC 가상자산 규정안 Rule 500 철회 요구
캘리포니아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정안 가운데 주 정부의 공모 사전 심사를 배제하는 Rule 500 철회를 요구했다. DFPI는 사기 조사 권한이 유지되더라도 판매 전 위험 심사가 약해지면 투자자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DFPI는 2026년 10월 20일 SEC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Regulation Crypto Assets’ 제안 중 Rule 500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대 범위는 이 조항에 한정되며, 다른 조항을 지지하거나 중립적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라고 의견서에 명시했다. Rule 500은 일정 요건을 충족한 가상자산 투자계약의 공모와 일부 2차 거래에 주 증권법상 등록·적격성 심사 요건을 적용하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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