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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도 디지털자산 과세 신중론…민병덕 “기본법 먼저, 과세는 이후”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민병덕 의원이 내년 시행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해외 거래정보 확보와 손실 이월공제, 취득가액 산정 등 공정한 과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먼저 갖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디지털자산도 예외일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