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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보상 규칙 확정…은행권 “대출 8500억달러 감소”

미국 통화감독청(OCC)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직접 수익 지급 금지를 유지하면서, 제3자 보상 약정을 일괄적으로 위반으로 추정하는 조항은 삭제했다.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널리 확산하면 지역은행 대출이 줄 수 있다고 반발했다. OCC는 21일(현지시간) 발표한 GENIUS 법 시행 최종 규칙에서 발행사가 고객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사용·유지만을 이유로 이자나 수익을 지급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초안에 담겼던 발행사와 계열사·제3자 사이의 특정 약정에 대한 일괄 위반 추정 조항은 뺐다. 관련 약정은 계약과 자금 흐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개별 판단한다. 이번 조정이 거래소의 보상 프로그램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 OCC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