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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금융당국, SEC 가상자산 발행 면제안에 반대 의견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금융보호혁신부(DFPI)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발행 증권등록 면제 제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DFPI는 제안이 시행되면 연방 면제 규정이 주 증권법의 등록 요건보다 앞서게 되고, 투자자가 사기성·악용성 발행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의견서가 겨냥한 것은 SEC가 8월 공개한 규정안 레귤레이션 크립토 애셋(Regulation Crypto Assets)이다. 블룸버그 로(Bloomberg Law)는 DFPI가 이 규정안이 일부 디지털자산 발행을 증권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쟁점은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이다. 미국에서는 증권 발행에 연방 규제와 별도로 주 정부가 자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