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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만 스톰 남은 혐의 재심, 2027년 4월 26일 열린다

로만 스톰 남은 혐의 재심, 2027년 4월 26일 열린다

미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가 가상자산 믹싱 거래 보고 규정안을 철회했지만, 토네이도캐시 공동창업자 로만 스톰(Roman Storm)의 형사 사건은 계속된다. 금융기관의 보고 의무를 다루는 행정 절차와 믹서 운영자의 형사 책임을 가리는 재판은 별개다. FinCEN은 10월 5일 국제 가상자산 믹싱 거래에 추가 기록·보고 의무를 부과하려던 2023년 제안의 철회를 공지했다. 제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한 뒤 내린 조치다. 해당 안은 최종 규정으로 확정된 적이 없다. 제안은 금융기관이 특정 믹싱 거래를 기록하고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FinCEN은 믹싱의 넓은 정의가 합법적인 활동을 위축시키고 금융기관에 큰 보고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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