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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회가 암호자산을 일부 전자화폐 토큰으로 바꾸는 거래를 과세 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는 수정안을 38대 37로 채택했다. 법안이 최종 성립하면 유로로 인출하지 않아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제도 변경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회는 10월 16일 2027년 예산안 심의에서 수정안 I-3898을 찬성 38표, 반대 37표, 기권 25표로 가결했다. 표결 대상은 예산안 전체가 아니라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은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규정(MiCA)상 전자화폐 토큰이나 관련 권리로 교환하는 거래를 기존 과세 이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제안했다. 현행 프랑스 세무당국 안내에서는 개인의 암호자산 간 무현금 교환에 과세 이연이 적용된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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