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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규칙 공백에 토큰 발행 해외로…DAXA, 국내 복귀 절차 제안

ICO 규칙 공백에 토큰 발행 해외로…DAXA, 국내 복귀 절차 제안

국내 디지털자산 프로젝트의 토큰 발행과 계약, 자산 관리 기능이 해외에 자리 잡은 배경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지목됐다. 연구자들은 발행 기준과 해외 사업 기능의 국내 복귀 절차를 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10월 7일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 실린 조재우(Jaewoo Cho) 한성대 사회과학부 교수의 분석을 데일리안이 보도했다. 조 교수는 국내 시장의 거래 수요와 산업 핵심 기능이 서로 다른 곳에 자리 잡았다고 진단했다. 자료집에 실린 분석은 2017년 초기코인공개(ICO) 금지 방침 이후 토큰 발행 규칙이 마련되지 않아 국내 프로젝트가 해외에...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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