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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2027년 시행을 앞두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 쟁점으로 올랐다. 투자자산 간 형평성, 손실 이월공제, 해외거래 포착 문제가 다시 검증대에 서는 흐름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가상자산소득을 과세할 시점인가’를 재경위 국감 예상 질문으로 제시했다. 같은 보고서에는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여부, 세수추계 정확성, 상속세·증여세 공제액 유지 여부도 세제 이슈로 담겼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제도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20%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구조다. 제도는 2020년 12월 도입됐고 당초...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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