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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숙려기간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연내 처리 촉박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 제안하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처리 일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안은 아직 국회에 제출되지 않았고, 여당은 12월 통과를 목표로 한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디지털자산 소득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법으로 제도 틀을 세운 뒤 기업과 투자자에게 적응 기간을 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2년 추가 유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고 블록미디어는 보도했다. 유예 기간은 확정되지 않았다. 현행법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으로 정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