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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체인 금고 규제, CCI가 SEC에 운영자 통제 기준 제안

온체인 금고 규제, CCI가 SEC에 운영자 통제 기준 제안

암호화폐 혁신위원회(Crypto Council for Innovation·CCI)가 온체인 금고 운영자의 자산 통제 정도를 증권법 적용 기준으로 삼자고 제안했다. 운영자가 투자 선택과 자금 흐름에 더 많은 재량을 행사할수록 규제 근거가 강해진다는 내용이다. CCI는 29일 SEC에 238쪽짜리 언더 컨트롤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증권법과 투자회사법, 투자자문업법을 각각 검토한 업계 제안으로, SEC가 확정한 규정은 아니다. 온체인 금고는 이용자가 맡긴 가상자산을 스마트계약에 모아 대출·보유·파생상품 전략 등에 배분하는 구조다. 예치자는 자신의 몫을 나타내는 토큰을 받는다. ◇ 통제권으로 금고 구조 구분 같은 금고라도 자산 배분이 미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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