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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직원 FAQ, 토큰 환매 증권성은 기능·표현별 검토

SEC 기업금융부 직원들이 기능적이고 중앙 주체가 없는 시스템의 토큰 환매 공표는 본질적 경영 노력의 약속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각 실행 자체의 법적 지위와 환매·소각의 증권성에 대한 포괄적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2026년 3월 17일 공개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해석문은 가상자산 거래의 투자계약성을 명칭이 아니라 경제적 실질과 Howey 테스트로 판단한다는 일반 원칙을 제시했다. 비증권 가상자산이라도 발행자가 본질적인 경영 노력을 약속하고 구매자가 그 노력에서 수익을 기대하면 특정 거래가 투자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다만 68쪽 분량의 해석문에는 토큰 환매를 뜻하는 buyback이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