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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천400조원대 국가 자산 전면 개편… 금융·지식재산·가상자산 포함

정부가 1천400조원대 국가 보유 자산의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위주였던 국유재산 관리 체계가 금융·지식재산·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 종합 관리 체계로 바뀔 전망이다.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핵심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가진 재산을 보존하고 소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기겠다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