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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 5대 거래소 만난다…과세 유예 결론 보류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현행법상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양도·대여 소득부터 적용된다. 민주당은 27일 의원총회에서 유예 의견을 논의했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유예 반대 의견이 없었고 당내 분위기가 유예 쪽으로 모이는 것 같다고 설명했지만,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다. 28일 당정협의에서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과세 인프라 부족과 납세자 혼란 가능성을 짚었다. 당정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에 속도를 내자는 데 뜻을 모으면서도 과세 시행 시점은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쟁점은 해외 거래소 이용자의 거래자료 확보와 국내외 거래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