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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위반’ 주식 상폐 막은 법원…코인에도 적용? “기본법 나오기 전까진 남의 얘기”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시가총액 미달을 이유로 내린 한국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이번 판단이 디지털자산 거래지원 종료 분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법원이 상장폐지 기준 자체보다 이를 적용하는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았다는 점에서 두 시장의 법적 판단 기준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두 시장의 법적 근거와 규제 수준이 달라 이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