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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중간선거, 방산·메디케이드·가상자산 정책 변화 가능성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원에서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과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 법안의 심의 개시 절차가 잇달아 막혔다. 두 표결은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 것이 아니다. 미 상원 공식 표결 기록상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H.R.3633)은 9월 15일 찬성 49표, 반대 50표를 얻었다.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 법안(H.R.9340)은 9월 30일 심의 개시 절차에서 찬성 57표, 반대 43표를 기록했다. 하원은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연결 비용 부담을 주 규제기관이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9월 16일 찬성 417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다. 상원의 절차 표결 결과만으로 법안이 최종 폐기된 것은 아니다. ◇ 의회 예산 권한은 업종별 정책 경로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