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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정권 바뀌면 무효화되나

미 디지털자산 규제 완화, 정권 바뀌면 무효화되나

[멕시코=심영재 특파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친화적인 규제를 잇달아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의회 입법 없이 추진되는 규제 완화가 법원 판결이나 향후 행정부 교체로 뒤집힐 수 있다는 법적 불확실성이 제기됐다. 15일(현지시각)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와 CFTC는 상원의 디지털자산 시장구조법(CLARITY Act) 토론 종결 표결이 무산된 직후 자체 규제 마련에 나섰다. SEC는 표결 이틀 뒤 토큰화 주식의 발행과 거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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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책 #CFTC #Clarity ACT #SEC #디지털자산 규제 #토큰화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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