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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258만 위안 이상 감정…중국 변호사, 산정 근거 문제 제기

중국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이 소개한 형사사건에서 가상자산 감정액이 258만 위안 이상으로 제시됐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감정 절차와 가격 자료의 증거 출처를 둘러싼 법률 논쟁이 제기됐다. 류양(Liu Yang) DeHeng 파트너 변호사는 기고문에서 “이런 움직임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현행 규제 정책과 명백히 충돌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상자산의 재산성 자체보다 가격을 평가한 방법과 증거의 출처를 문제 삼았다.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10월 26일 공식 위챗 계정에 사건을 소개했다. 사건은 2024년 기소된 업무상 횡령 혐의 사건이다. 법원은 가상자산이 보유자에게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어 형법상 재산에 해당하며 재산범죄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