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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참사원이 가상자산사업자의 DAC8 세금 신고 의무를 담은 법령의 긴급 중단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은 개인정보 침해와 데이터 유출 가능성만으로는 법령 집행을 즉시 멈출 긴급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프랑스 국참사원은 14일 페이미움(Paymium)과 불 비트코인(Bull Bitcoin)이 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청인들은 2025년 12월 19일 공포된 제2025-1276호 법령의 집행을 본안 판단 전까지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참사원 결정 관련 본지 보도는 개인정보 침해 주장만으로는 조세 사기 방지를 위한 공익보다 긴급성이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법원은 데이터 유출 위험에 대해서도 발생 가능성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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