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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0만유로 채굴장비 사건, 리투아니아 법원 검찰 환송

리투아니아 법원이 2300만유로(약 351억원) 규모 가상자산 채굴장비 사건을 검찰에 돌려보냈다. 수사 기록의 번역 절차와 핵심 증인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빌뉴스시 지방법원은 9월 16일 빌헬마스 게르마나스(Vilhelmas Germanas) 등 4명이 연루된 사건을 검찰에 환송하고 하자 보완 기간으로 6개월을 부여했다. 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나 무죄를 판단하지 않았다. 법원은 수사 기록 대부분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자동 번역 도구 ‘eTranslation’으로 번역됐다고 봤다. 리투아니아 형사사건 자료를 해당 도구로 번역할 수 있다는 근거가 현행 규정에 없다는 점이 절차상 문제로 지적됐다. 수사 단계에서 일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