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과세한다며 현금 거래 ‘사각지대’…과세망 곳곳에 빈틈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거래소 밖에서 이뤄지는 현금 거래가 과세 사각지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거래소를 통한 거래 내역은 국세청에 제출되지만, 미신고 환전업자를 거친 거래는 당국의 직접 적발 없이는 소득을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현금 거래를 제대로 포착하지 못할 경우 과세 소득 파악에 차질이 생겨 납세자 간 과세 형평성이 훼손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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