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가상자산 과세 폐지해야”…주식과 형평성 주장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과 비교해 과세 형평성이 맞지 않고, 해외 자금 유출 우려도 있다는 이유다. 송언석 의원은 16일 페이스북에서 “디지털자산 소득세는 폐지해야 한다”며 “주식과의 과세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은 블록미디어가 보도했다. 송 의원은 일반 투자자의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연간 250만원을 넘는 소득에 세금이 부과될 예정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현행 예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 과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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