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제미니 제재 취소 거부…500만달러 벌금 유지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법원이 디지털자산 거래소 제미니(Gemini)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공동으로 요청한 합의 명령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CFTC가 과거 소송 제기가 부적절했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법원은 기존 합의를 뒤집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제미니가 납부한 500만달러의 벌금과 영구 금지명령이 유지된다. CFTC, 과거 소송 제기 과정에 문제 제기 사건은 지난 2017년 제미니가 추진한 비트코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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