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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국민의회, 스테이블코인 전환 과세안 38대 37 채택

프랑스 국민의회가 가상자산을 일부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 양도차익에 세금을 매기는 수정안을 찬성 38표, 반대 37표로 채택했다. 예산안 확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과세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국민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표결은 10월 16일 진행됐다. 투표자 100명 가운데 25명은 기권했다. 수정안 I-3898은 가상자산을 단일 법정통화에 연동된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과세 대상으로 삼는 내용을 담았다. 이번 수정안은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에서 10월 7일 채택된 과세안과 같은 흐름의 본회의 논의다. 앞서 재정위원회는 법정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 전환에 과세하는 안을 채택했지만, 예산안 심의가 이어지면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