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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세안 2건 부결…프랑스 하원 예산 표결 또 연기

프랑스 하원이 해외 이주자의 가상자산 미실현 이익에 과세하려던 수정안 두 건을 부결했다. 2027년 예산안 세입 부문 표결도 심의 지연으로 다시 미뤄졌다. ◇ 가상자산 과세안 두 건 부결 하원은 10월 30일 기존 출국세 적용 대상을 가상자산으로 넓히려는 수정안을 찬성 27표, 반대 55표, 기권 1표로 부결했다. 별도 수정안도 찬성 31표, 반대 60표로 채택되지 않았다. 두 표결은 예산안 전체가 아니라 개별 수정안에 대한 결정이다. 출국세는 세무상 거주지를 프랑스 밖으로 옮길 때 자산을 팔지 않아 실현되지 않은 평가이익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이번 수정안의 과세 요건은 가상자산 보유나 해외여행이 아니라 세무상 거주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