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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위원 한 명만 남아도 제척 시 정족수 구성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정족수 규칙이 바뀌어, 특정 사안에서 다른 위원들이 모두 제척되면 한 명만으로 의결할 수 있게 됐다.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가운데 규제기관의 규칙 제정 역할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과 의사결정 권한이 소수에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SEC는 9월 30일 정족수 규칙 개정안을 확정했고, 개정 규칙은 10월 2일 발효됐다. SEC는 규칙 제정의 유연성과 최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 규칙은 위원 한 명에게 일반적인 단독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SEC 최종 규칙은 나머지 위원들이 해당 사안에서 모두 제척돼 한 명만 참여할 수 있을 때에만 그 위원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