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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교수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우선, 코인 과세 시점 다시 정해야”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에 대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먼저 제정한 뒤 과세 시점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선입법 후과세’ 주장이 국회에서 나왔다. 강형구 한양대학교 교수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2027 가상자산 과세 유예, 시행시기는?’ 정책세미나에서 “기본법을 제정하고 관련 제도와 과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한 뒤 과세 시점을 재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교수가 우선 지적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