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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가 사람의 개입 없이 결제나 투자를 실행하더라도 이용자가 직접 설정하고 권한을 부여했다면 기본적으로 자기책임 원칙이 적용된다는 법률적 진단이 나왔다. 에이전트가 이용자의 의도를 벗어나 행동하거나 사기·착오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구제할 제도는 아직 충분하지 않아 이용 단계에서부터 지출과 거래의 위험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다. 28일 리플, t54, 테니티, 블룸이 공동 개최한 코리아블록체인위크(KBW) 공식 사이드 이벤트 에이전틱 페이먼트 온체인에서 AI 권한과 책임을 놓고 금융·컴플라이언스 관점의 논의가 이뤄졌다. AI 커뮤니티 블룸의 김준수 모더레이터는 조수한 넥스트증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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