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P, SEC·CFTC 디지털 상품 명시…판매 방식별 판단은 남아
리플(XRP)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디지털 상품 해석에 포함됐지만, 거래 유형별 법적 판단은 여전히 남아 있다. 2023년 법원 판결도 자산 자체와 판매 방식을 구분해 판단했다. 스튜어트 앨더로티(Stuart Alderoty) 리플 최고법률책임자는 16일 “리플과 XRP는 이미 확립된 기반 위에 있다”며 “2023년 연방법원 판결은 XRP가 증권이 아니라고 확립했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구조 법안인 CLARITY Act의 본회의 논의 절차를 진행하지 못한 직후 나왔다고 비트코인닷컴은 전했다.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은 2023년 리플의 XRP 판매를 거래 유형별로 나눠 판단했다. 법원은 기관 대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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