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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 기본법 표류에 업계 ‘경영 부담 눈덩이’ …과세 유예 처리하고 입법 물꼬 틀까

[블록미디어 오수환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 제정이 지연되면서 관련 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인시장 개방과 제도 정비가 늦어져 사업 확대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과세 유예 논의와 함께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려는 움직임이 보인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싼 입장 차가 여전해,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이어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