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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C, 소매 가상자산·예측시장 규칙안…마신스키 업계 활동 영구 금지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이 가상자산 거래와 예측시장, 스테이블코인 서비스를 둘러싼 감독 기준을 손보고 있다. 조치별 절차와 적용 범위는 서로 다르며, 발표만으로 새 규칙이 모두 확정된 것은 아니다.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10월 5일 상품거래법상 레버리지·증거금·금융 제공 형태의 일부 소매 가상자산 거래를 어떻게 규율할지 사전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가상자산 거래 특성을 반영한 요건과 지정계약시장 등록의 ‘가상자산 시장’ 하위 범주 등이 검토 대상이다. 의견 제출 기간은 연방관보 게재 뒤 60일이며, 이번 사전 규칙제정 공고는 최종 규칙이 아니다. 현물 가상자산 시장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인허가 체계로 확대 해석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