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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 법안 심의 동의안 부결…스미스 “규칙 변경엔 절차 필요”

미국 규제기관이 가상자산 규칙을 확정하면 이를 바꾸는 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업계 운영 기준으로 자리 잡은 뒤에는 변경 과정에서 혼란이 생길 수 있다. 크리스틴 스미스(Kristin Smith) 솔라나 정책연구소(Solana Policy Institute) 회장은 규칙 변경의 부담을 지적하면서도 의회 입법이 더 지속적인 법적 기반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스미스 회장은 10월 6일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규칙 제정에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된 규칙을 바꾸려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한다는 취지다. 발언의 배경에는 시장구조 법안의 의회 논의가 막힌 상황이 있다. 미 상원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