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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역은행들, OCC 상대 소송…“디지털자산 기업에 은행 진입 특혜”

美 지역은행들, OCC 상대 소송…“디지털자산 기업에 은행 진입 특혜”

[블록미디어 이혜연 기자] 미국 지역은행을 대표하는 단체 독립지역은행협회(ICBA)가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업에 신탁은행 인가를 내준 금융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이 법적 권한을 넘어 인가를 확대했으며, 기존 은행과의 규제 형평성도 훼손했다는 주장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ICBA는 지난 2일(현지시각) 연방법원에 통화감독청(OCC)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했다. OCC는 미국 연방 차원의 은행 인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같은 은행 시스템, 다른 규제” 문제 제기 ICBA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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