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카 이후 유럽 암호화폐 시장 재편…"규제 인프라가 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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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 재정위원회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교환할 때도 과세하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수정안은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에 적용하도록 제안했지만,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2026년 10월 7일 이 수정안을 채택했다. 과세 대상은 스테이블코인 전반이 아니라 유로나 달러 등 법정화폐에 연동된 코인으로 한정했다. 이 수정안은 가상자산을 법정화폐 연동 스테이블코인으로 바꾸는 거래를 과세 대상 처분으로 본다. 현행 규정에서는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할 때 일반적으로 즉시 과세하지 않지만, 안이 통과되면 해당 교환 시점에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프랑스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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