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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고발·통보 의결

금융위,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혐의자 고발·통보 의결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수사기관 고발·통보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제16차 정례회의에서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 혐의자 수사기관 고발·통보’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가상자산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를 마치고 수사기관 조치로 넘기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고발·통보 대상자의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조치 범위를 첨부자료로 공개했다. 고발·통보 이후 최종적인 형사책임 여부는 수사와 재판 절차에서 판단된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이어왔다. 금융당국은 7월 기준 법 시행 이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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