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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USDC 교환 과세안, 프랑스 하원 재정위 채택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가 비트코인(BTC)을 USDC 같은 전자화폐 토큰으로 교환할 때 과세 이연을 적용하지 않는 수정안을 채택했다. 예산안 전체와 수정안은 아직 법률로 확정되지 않았다. 프랑스 하원 재정위원회는 10월 7일 2027년 예산안 수정안 I-CF1826을 채택했다. 수정안은 유럽연합(EU)의 가상자산 규제인 MiCA에서 정의한 전자화폐 토큰을 받는 교환에 과세 이연을 적용하지 않도록 제안한다. 프랑스 하원 의회 일정에는 예산안 본회의 논의가 10월 13일로 올라 있다. 이번 수정안은 과세 시점뿐 아니라 가상자산 취득가 계산 방식도 다룬다. 현행 프랑스 세무당국 안내는 현금을 추가로 받지 않는 가상자산 간 교환에 과세를... 더보기